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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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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15회 작성일 20-01-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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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등 3건 안건 심의ㆍ의결 -

-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ㆍ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보고 접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월)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ㆍ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ㆍ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염한웅 부의장은 “오늘 의결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림식품산업 육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전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연구개발(R&D) 혁신과제들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안건 1)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안)

심의회의는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금번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개 년(‘19~’23) 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심의ㆍ확정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를 적극 지원한다.

※ 20대 투자분야 : ① (디지털역량)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AR/VR, ② (ICT와 제조업 융합) 3D 프린팅,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③ (신시장 창출) 블록체인,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하고, 공정 R&D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수위탁거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술 매칭, 테크브리지 R&D 지원,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테크브리지(Tech-Bridge)도 ’20년부터 운영한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까지 5년간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건 2)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안)

심의회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번에 심의ㆍ확정된 종합계획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중점 연구분야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은 향후 5년간 ①스마트농업, ②농생명 바이오, ③고품질 농식품, ④기후변화ㆍ재난ㆍ질병대응 생산, ⑤농업인ㆍ농촌주민ㆍ국민 삶의 질 등 농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연구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농림식품 R&D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을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농림식품 R&D에 타 분야 연구자,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융합ㆍ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한다.

민간이 농림식품 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그간 국가 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간 R&D 총괄 조정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연구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첨단기술-농산업 융복합 특수대학원 운영으로 미래 인력을 양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은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24년에는 농림식품 R&D 민간 투자 비중 확대(32.9→35.0%), 기술 사업화율 상승(43.5→ 48.0%) 등 농림식품 R&D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84.6%(’18년 8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건 3)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

심의회의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금번 계획에서는 미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기술수준을 10%p 향상하여 기술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화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 R&D 전략으로,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기술을 선별하여 R&D 투자를 집중하고,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 R&D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증연구 및 시험ㆍ인증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세계 시장이 확대되는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안건 4)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ㆍ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을 수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위(11.4, 1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사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6대 분야*의 핵심품목(100+@) 분석 및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ㆍ금속, 전기ㆍ전자, 기초화학

긴급한 핵심소재ㆍ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였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위’ 의결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 등

신속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실(N-Lab 12개 연구실), 국가연구시설(N-Facility 6개 기관)을 1차 지정 하였다.

소재ㆍ부품ㆍ장비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특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 산업 고도화 대응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내재화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R&D 사업에 20년 1.7조원 등 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이상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및 미래 신소재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기초원천 연구의 상용화 연계를 위한 ‘이어달리기’와 수요기술 조사ㆍ기획 단계부터 공동ㆍ협업하는 ‘함께달리기’를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다.

3N을 대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소특구ㆍ산업융합지구 등 지역혁신 거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국가 R&D 공동관리규정’을 현장 적용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R&D 사업의 이행실적ㆍ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첨부파일

191224_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_제8회_심의회의_개최기술정책과.hwp (214.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2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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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x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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