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소재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ㆍ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ㆍ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ㆍ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ㅇ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ㆍ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ㆍ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ㅇ 지원한도
- 지원인원 : 50명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ㆍ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8,350원*209시간*0.9%)
 ㆍ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8,350원*209시간*0.75%)
 ㆍ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8,350원*209시간*3.50%)
 ㆍ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8,350원*209시간*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임
 ㆍ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ㆍ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