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앙정부 규제 풀어도 지자체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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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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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개혁 발목 잡는다"
한국경제 - South Korea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C사장은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공장 증설을 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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